분류 전체보기89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는 ①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② 소유권을 위협하는 권리가 걸려 있는지, ③ 빚(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상당수를 거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700원에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를 꼼꼼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등기부, 어디서 어떻게 보나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열람은 1통 700원, 관공서 제출이나 증빙용으로 쓰는 발급(출력)은 1통 1,000원입니다. 개인이 계약 전에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 2026. 2. 15.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이사 가도 될까? 내 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 갈 집 잔금일은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을 겪으며 밤잠을 설쳤는데, 해결의 열쇠는 임차권등기명령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을 통해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등기 확인 후 이사' 원칙을 직접 해 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언제 신청할 수 있나 — '계약 종료 후'가 출발점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주.. 2026. 2. 14.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차이: 효력·비용·집주인 동의 기준 비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둘 다 전세금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효력 발생 방식·집주인 동의·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통의 주거용 전세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수수료 600원)로 충분하고,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금 3억 기준 약 73만 원·집주인 동의 필수)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합니다. 같은 효과를 600원과 73만 원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다면, 차이를 알고 고르는 것이 손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두 수단의 효력·비용·선택 기준을 직접 계산과 함께 정리합니다.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한 묶음으로 작동하는 기본 방어막확정일자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약하고, 전입신고·실제 거주(점유)와 묶일 때 비로소 전세금을 지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2026. 2. 14.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와 문자 증거의 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채광도 좋고 위치도 완벽한 그런 집 말이죠. 그럴 때 중개사님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또 있는데,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입금 안 하시면 금방 나가요." 저 역시 예전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마음이 조급해져 덜컥 가계약금부터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선점했다는 안도감이 컸지만, 나중에 계약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 그 가계약금이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가계약금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오해한다는 .. 2026. 2. 13.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과 실제 대처 후기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저도 이사를 준비하다 같은 상황을 겪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해 보니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를 대비한 '첫 단추'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과 필수 기재 항목, 발송 절차, 그리고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의 대응을 직접 겪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내용증명이 돈을 받아내진 않지만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힘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거나 통장을 묶는 법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는, '나는 분.. 2026. 2. 13. 이전 1 ··· 12 13 14 15 다음